안녕하세요. 길세영 변리사입니다.

최근 특허청은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 표시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허등록 여부나 특허출원 상태에 대한 허위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동시에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지재권 허위표시의 대표적인 사례와 IP 권리자가 유의해야 할 표시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Ι 어떤 것이 허위표시일까? 

다음과 같은 사례는 허위표시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원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출원번호가 없거나 타인의 출원을 인용한 경우
• “특허등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소멸된 등록번호를 기대로 표기한 경우
• “특허기술 적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고 실제로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에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허위표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 법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되는 등의 제재로 사업상 차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Ι 시사점: 올바른 IP 표시 전략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면, 지식재산권의 ‘표시 관리’까지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문구 사용
• ‘출원 중’이라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함께 표시
• ‘등록특허’는 최신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번호를 명기

• 내부 검토 체계 마련
• 마케팅 자료나 상세페이지 제작 시, IP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운영
• IP 담당자와 마케팅 팀 간 협의 루틴 정립

• 플랫폼별 정책 숙지
• 각 오픈마켓/홈쇼핑/SNS의 지재권 표시 기준 정리
• 대행사나 파트너사가 작성한 문구도 사전 점검

Ι 맺음말

지식재산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시하고 활용하느냐’ 역시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기술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기업에게는 IP 표시 전략이 곧 기업 이미지 제고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지재권 표시는 단기적인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고 투명한 권리 표시를 통해 기업의 IP 경쟁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다면, 소비자, 플랫폼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세움의 전문가들은 기술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그 권리를 안전하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기반한 전략 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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