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세움(이하 ‘SEUM IP’)이 지난 5월 정기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SEUM IP의 정기 세미나는 IP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정해 격월로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소통 채널 확대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IPR estoppel 및 AAPA에 관한 미국 연방순회법원 판례’와 한국특허법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TOP 10 국내 판례’를 주제로 박준기 변리사, 전윤호 변리사, 최원석 변리사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먼저, SEUM IP의 박준기 변리사가 ‘IPR estoppel 및 AAPA에 관한 미국 연방순회법원 판례’를 주제로 IPA의 정의, IPR estoppel의 적용 범위, IPA 절차에서 APPA가 무효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과 쟁점에 대한 관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윤호 변리사와 최원석 변리사가 한국특허법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TOP 10 국내 판례’를 주제로 각 주요 판례에 대한 관련 법리, 대상판결의 사안 및 검토 등을 면밀히 짚었습니다. 판례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참석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판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을 이끌며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SEUM IP의 정기 세미나는 급변하는 산업시장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IP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세미나를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